선거 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었다.
주민등록 정리기간이라고 일주일내로 현재 사는 곳으로 주민등록 옮기라는데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집은 지난해 말 처분 뒤 이제 생판 모르는 남의 집이라 등록할수가 없고
지금 월세사는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되어 세금나온다고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더군.
사정상 부모님집에 할 수 없고, 친구들한테 부탁하긴 싫고....
고민고민하다가 아는 분께 부탁해서 앞으로도 월세살 계획에 있는 1~2년간만
그 댁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짜증이 났었다.
왜 월세 꼬박꼬박 내고 사는데 전입도 못하는 걸까?
내 돈 내고 내가 들어사는 집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신세.
말하자면 '봉'.
서민경제 서민경제 하시고서는 왜 모든 정치인 나부랭이들은
이런 기초적이고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걸까.
관리사무실을 통해 주거형 오피스텔 가구조사를 제대로 철저히 해서
세입자가 전입시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든가,
못하게 하는 집주인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1가구2주택 세금보다 더 많이 물도록 하든가,
아니면 법으로 20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1가구 2주택 적용을 하지 말든가 해줘야지.
월세가 싼 것도 아니고, 전세는 씨가 말랐고, 집을 살 여유는 없는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부모님이나 친인척과 같이 주민등록을 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이가 있는 사람이면 또 모르지만
전입신고 할 데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건가?
그래서 사는곳에서 투표도 못하고 공무원이 협박전화하면 꼼짝없이 주민등록 말소되어야 하는 건가?
게다가 월세살면서 전입신고 못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못받는데
그 냥반들은 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걸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가끔이긴 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간혹 있단다.
전세라도 들어갈 형편의 사람이면 좀 낫지.
전입신고도 안되어있고 근저당설정도 안되어있어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 꼼짝없이 길바닥에 내몰리는,
안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월세세입자들을 보호하는게 가장 기본중의 기본 아니던가...?
참 답답하네.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젊은이들을 위해 애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중에 없는 이 시대의 젊은이인게 많이 속상하다...
심지어 나는 학생도 아니고 직장생활 10년이 넘은 중견 직장인.
그나마 세상물정에 밝은편이라 전입신고는 못할 상황이라도 근저당설정이라도 해놓아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지만 덕분에 수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고, 그마저도 못하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나쁜일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지?
선거때만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싶은 나부랭이들은
사람 많은 길목에 서서(특히 우리집 같은 대학가...) 명함을 나눠준다.
참으로 바보스럽게도 그 근방에 사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중 상당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지역 선거권도 없는사람들일텐데 말이다. 표밭이라고 생각해서 나눠주는 그 명함이 상당수 받은이들에겐 밑 닦을래도 쓸모없는 명함이니 그들 자신에게도 그 반나절의 고생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못한다는 뜻이다.
이 바부탱이들아.
제발 일들좀 똑바로 하십셔리용.
